상가임대차보호법 쉽게 이해하기
점포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.
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위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1)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%를 초과할 수 없으며
2)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범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.
먼저 환산보증금의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.
환산보증금: 보증금 + (월세×100)
만약 A씨가 서울에서 보증금 5,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의 가게를 얻었다면 A씨의 환산보증금은
5,000만원 + (150×100) = 20,000만원
이해가 되셨나요?
그럼 이번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에 따른 적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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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환산보증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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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|
3억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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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(서울특별시는 제외) |
2억 5천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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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
(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)
김포시, 광주시, 용인시, 안산시 |
1억 8천만원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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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지역 |
1억 5천만원 이하 |
위의 A씨의 경우는 서울에서 가게를 얻었고 환산보증금이 2억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은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.
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,
상가임대차보증금 – 국세 및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 – 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창업 준비하시는 분들,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*^^*
